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임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임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5일부터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연구원(www.ke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개요.

        2.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끝.

원문: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4995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전국 최초 자발적인 RE100 탄소중립 캠페인 전개를 위한 1호 기업 지정

기업 저탄소·친환경 경영의 출발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0일 ㈜신탄진주조(대표 유황철)와 ‘대덕형 RE100’ 1호기업과 협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RE100이란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등의 주도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연간 100GWh(0.1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와 비교해 ’대덕형 RE100‘은 203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구 전체의 탄소중립 2050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캠페인으로, 5인 이상 지역 소재기업이 대상이다.

협약을 통해 ‘대덕형 RE100’으로 지정된 기업은 2030년까지 100%의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구에서는 기업이 이 목표를 선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1호 기업으로 인정된 신탄진주조는 2001년 설립된 대덕구 유일의 전통주 생산업체로서 전통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해왔으며, 2017년에는 사랑의 열매로부터 착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일부 제품용기를 플라스틱에서 유리병으로 변경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도 참여해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을 본격화하는 등 앞으로는 친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대덕형 RE100 캠페인이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 중 하나로서,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경영을 도입하는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새만금 및 인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7GW급)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작년에 비전선포와 함께 착공식을 가진 스마트 그린산단(산단 5‧6공구)의 조성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에너지자립‧탄소중립‧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또한, 산단 내 RE100 구현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사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보에 집중한다.

>>>관련기사 상세보기 
http://m.news1.kr/articles/?4214468#_enliple

  허은 이온어스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녹색경영 실천, 에너지효율화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성 선도 녹색경영 강화 공정, 환경 전반의 에너지효율화 체계 구축을 통한 전력비용 절감, 기후변화와 국가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환경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거버넌스 극대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자가사용으로 글로벌 제재나 규제해결과 잠재 리스크 대응을 실현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여타 마케팅 채널보다 높은 효과를 실현하고 CSR을 뛰어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어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별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허은 대표는 “기존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5 가중치를 받는 지붕형 태양광을 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이 kWh당 약 160원 정도며 공사기간이 인허가 및 계통연계, 민원발생시 문제해결까지 포함해 1년 이상이 소요된다”라며 “같은 기준으로 RE100에 참여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금액이 kWh당 약 135원 규모지만 자가발전용도에 따른 공사전 절차를 제외하고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마무리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은 대표는 RE100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해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브랜드 값어치를 높여주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 대표는 “RE100태양광은 상업용 태양광대비 93% 정도의 발전환산 수익 차이가 발생하지만 세액공제 혜택과 전력요금 상승에 따른 편익 증가가 기대된다”라며 “반면 상업용태양광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과도한 법인소득세, 전력계약, 안전관리자선임, 사업체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며 장기계약 미체결시 SMP, REC 하락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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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의 관건은 산업․에너지 분야의 ‘한계돌파형 혁신기술’ 개발 -

-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

□ 탄소배출의 가장 큰 부문인 산업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계기관 전략회의를 2월 4일 개최함

【필요성】

□ 탄소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탄소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 목표임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 날 파리협약 복귀, EU는 23년 탄소국경세 도입 준비 중

□ 결국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한계돌파형 혁신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달성의 관건임

ㅇ 특히 산업분야는 그간 탄소저감을 위한 효율향상 중심의 기술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이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근본적인 新공정 개발이 필요함

ㅇ 에너지 분야 역시 재생에너지와 수소 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해 나가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소 전주기 기술개발, 차세대 전력망 기술개발 등이 시급한 상황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50년까지 중장기 R&D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R&D전략 수립 의미】

① 탄소배출의 가장 큰 부문인 에너지(배출량 37%)와 산업(배출량 36%)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R&D 계획을 제시

②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이 요원한 바,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의 기술과 산업공정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기술전략을 제시한다는 점

③ 특히, 탄소중립이 가장 어려운 산업부문은 그동안의 효율향상 전략 차원을 넘어, 탄소중립을 위한 신공정 개발 등 원점(zero-base)에서 보다 근본적인 기술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이 가지는 의미가 큼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금번 R&D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은

① (산업계 소통) 실제 기술을 적용할 산업계와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전략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소통

② (종합적 접근)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제조, 수송, 건물 등)를 포괄하여 작업 진행, 분야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가능한 기술을 빠짐없이 점검

   * (예) 산업분야의 저탄소 신공정 상당수가 전기화/수소화에 관련, 산업에서의 전기 및 수소 활용 확대가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목표와도 밀접히 연관

③ (R&D 시스템 정비) 탄소저감 R&D는 30년 후를 목표로 하며,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감히 도전해야 하는 특징 보유, 중장기 기술개발 및 민간의 도전적 R&D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고려

□ 산업부는 금번 R&D전략 수립을 위해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內 주요 업종별로 16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ㅇ ① 분야별로 탄소배출 현황 및 배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② 핵심 감축기술을 도출하여 2050년까지 단계별 기술확보 일정을 제시할 계획

ㅇ ③ 기술확보를 위한 정부·민간, 산학연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시 해외기술 도입 등 Global Open Innovation 방안도 검토 예정

【향후계획】

□ 산업부는 금일 회의를 계기로,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여 전략 수립을 3분기까지 완료예정이며, 작업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산업계 대상 공청회 등도 진행할 계획임

ㅇ 이번 작업은 올해말까지 수립예정인 산업,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종합계획인 「2050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에너지 혁신전략」과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등에도 연계 반영될 전망

ㅇ 산업부는 금번 전략에서 도출될 다배출업종의 핵심기술 중심으로, 대규모 R&D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도 연내에 신청할 계획임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민관이 모든 힘을 합쳐 달성해야할 힘겨운 도전의 길이며, 오늘 회의는 이러한 작업들의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서,

ㅇ “특히, 수립과정에서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난 4년간 환경정책의 성과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잠정)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여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2019년 1월)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2016년 11.2%)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환경부는 올해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하여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2.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여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하여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폐배터리, ⑤ 자원순환(탈플라스틱)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①에너지전환, ②감축, ③흡수, ④대체, ⑤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 (상수도) 광역 48개소(～'23), 지방 44개소 운영, '22년까지 전 지자체(161개소) 운영(하수도) 정보통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원격 제어(관로 10개소(～'24), 처리장 15개소(～'23))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3.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 (산업) 대기총량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 (발전)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수송) 미래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저감장치 설치, (생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2019년 11월~)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 청천계획 : 기존 조사·연구사업 위주 협력에서 통합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예방·저감 사업 등 3대 부문 6개 사업)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여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불법·방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포화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 신설 검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